한국, CPTPP 가입 논의 재개…농업 우려 속 기회 모색

CPTPP, 서울의 통상 의제로 복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물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한국 통상 정책의 핵심 의제로 다시 떠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정 가입이 산업 및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가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CPTPP에는 현재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이 가입할 경우 가장 주목되는 점은 그간 양자 FTA가 없었던 멕시코 시장에 처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린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개별 FTA를 맺은 파트너국과의 교역 기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기회와 농업 분야 우려

한국 정부는 양면의 셈법을 저울질하고 있다. 한쪽에는 제조업 수출 확대와 공급망 안정이라는 이익이, 다른 한쪽에는 과일·축산·식량 등 농업 분야의 리스크가 놓여 있다. CPTPP는 높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과 엄격한 동식물 위생·검역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내 농업계는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 압력을 우려하고 있다.

외교 무대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30일(현지 시각) 칠레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CPTPP를 포함한 다자 경제 협력 메커니즘을 논의했다. 양국은 또한 10년간 중단됐던 한·칠레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서울이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통상 관계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현재 절차는 내부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공식 가입 신청 시점은 전반적인 교역 여건과 국내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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