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PTPP 즉각 가입해야 한다 — 베트남에 열리는 큰 기회

미·중 의존도 과잉, 한국 수출의 구조적 딜레마

2025년 기준, 미국과 중국은 한국 전체 수출의 35.7%를 차지한다(중국 18.4%, 미국 17.3%).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수출 집중도를 한국 경제의 '치명적 약점'으로 규정했다. 중국이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분야에서 과잉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쏟아내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까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고려대학교 조수정 교수는 이코노미 조선(647호, 8월 3일자)에 기고한 분석에서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즉각 가입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PTPP는 현재 12개 회원국(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브루나이, 영국 — 2024년 12월 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GDP의 13%, 세계 교역량의 15%를 대표한다. 한국은 2022년 4월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가입 추진 계획을 의결했으나, 농·수산업계의 시장 개방 우려로 인해 현재까지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첫째,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다. CPTPP 가입 시 한국은 세계 GDP의 13%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자원 부국인 호주·칠레·캐나다와 중간재 생산 허브인 베트남이 포함된 역내 공급망에도 편입될 수 있다. CPTPP는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역내에 생산 거점을 둘 강한 유인을 갖는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이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

둘째, CPTPP의 빠른 확장과 커지는 지정학적 무게감이다. 코스타리카가 올해 5월 협상을 마무리했고, 우루과이는 현재 협상 중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UAE도 올해 안에 가입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주목할 점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2025년 6월 EU-CPTPP 협력을 제안했고, 같은 해 11월 양측이 공동 무역·투자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EU가 CPTPP에 합류할 경우, 이 블록은 세계 GDP의 28%, 교역량의 31%를 차지하는 '제3극'으로 부상해 미국·중국과 균형을 이루게 된다.

셋째, 특히 멕시코 관련 단기적 실익이 구체적이다. 올해 멕시코는 FTA 미체결국의 자동차·철강·전자 제품 등 1,463개 품목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멕시코와 양자 FTA가 없는 한국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은 CPTPP를 통해 관세 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아울러 CPTPP는 K-푸드 수출의 발판이 될 수 있다. 2024년 기준, 일본과 베트남은 각각 한국 K-푸드의 3위·4위 수출 시장으로, 모두 CPTPP 회원국이다.

농업 부문 장벽과 현실적 로드맵

한국 농·수산업계는 호주·뉴질랜드와의 경쟁 심화, 그리고 중국의 CPTPP 가입 가능성을 우려한다. 그러나 조 교수는 한국이 이미 호주·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양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는 기존 이행 계획에 따라 2028~2029년에 0%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반박한다. 또한 중국의 CPTPP 가입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봤다. USMCA 32.10조항에 따라 미국은 캐나다나 멕시코가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USMCA를 종료할 수 있어, 두 나라가 중국의 가입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절차적으로 가입 신청은 첫 단계에 불과하다. 영국은 2021년 신청 후 2024년에야 가입을 마쳤고, 코스타리카는 2022년 신청 후 2027년 정식 가입이 예상된다. 현재 한·일 관계는 경주·나라·안동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는 등 우호적 흐름을 타고 있으며, 일본이 CPTPP 확대를 지지하고 있어 기존 회원국의 컨센서스 도출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조 교수는 지금이 한국이 CPTPP 가입을 신청할 적기라고 결론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