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관세'의 귀환: 동맹국 타격과 흔들리는 미국의 패권

'좀비 관세'란 무엇이며 왜 우려스러운가

'좀비 관세(zombie tariff)'란 한번 부과된 뒤 행정부가 바뀌거나 경제 여건이 달라져도 철폐되지 않고 좀비처럼 살아남는 수입 관세를 뜻한다. 한겨레(Hankyoreh)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런 형태의 관세가 더욱 강력하게 재등장할 수 있으며, 순수한 무역 정책 수단이 아닌 국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유럽연합(EU)·일본 등 미국의 전통 동맹국 수출품에 부과됐던 상당수 관세가 이전 행정부 시절부터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만성적 불안을 야기하고, 전략적 파트너 간 신뢰를 서서히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파장: 동맹국 피해와 추락하는 미국의 신뢰

워싱턴이 가까운 동맹국에까지 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경우, 이중의 타격이 발생한다. 경제적으로는 교역 상대국의 수출품이 시장에서 압박을 받고, 지정학적으로는 자유무역 질서의 수호자로서 미국의 위상이 크게 훼손된다.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교역 다변화에 속도를 내며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기 시작했고, 이 추세는 간접적으로 중국과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RCEP 등 새로운 무역 블록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리스크가 특히 뚜렷하다. 서울의 수출 산업은 반도체·전기차 배터리·철강·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관세 불안이 반복될 때마다 Samsung, Hyundai, LG 같은 대기업들은 생산 거점과 공급망 전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일부는 방어적 선택지로 베트남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추가 투자를 선택하고 있다.